지난 10월 1일,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폴크스바겐은 약 50만 대의 차량 테스트 통과를 위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습니다. 폴크스바겐 역시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소프트웨어 1,100만 대를 디젤 차량에 설치했다고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국내 소송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폴스크바겐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는지 여부 ▲배출가스 정보가 소비자의 차량 구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여부 ▲폴스크바겐 차량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 등이 이번 소송의 승패 여부를 가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배출가스 문제의 경우 사실상 구매자들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최대 500만 달러(한화 기준 약 60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의 승패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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