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을 맞아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ㆍ포스트휴먼 시대의 바람직한 언론중재제도의 정립’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대한민국 언론매체의 현황과 문제점, 검색차단청구권, 포스트휴먼시대에서의 로봇기자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적인 글을 삭제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관련 법리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검색차단청구권 도입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색차단은 실질적으로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다"며 "어떤 경우에 검색차단청구권을 도입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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