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정보를 주제로 한 많은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안당국은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요소 평가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2016년 7월 25일부터는 각 부처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법률을 제정한 기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