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DB업체 오라클(Oracle)에서 소프트웨어를 ‘끼워팔기’로 판매하는 것을 두고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라클은 자사 소프트웨어의 차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연 22%의 비율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오라클은 이 방법을 통해 수익을 유지해왔지만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향후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 구글 및 애플의 스마트폰 운영체재 독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