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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기업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과 여력이 부족해 기술유출 방지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는 실정인데요.

이를 두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피해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시작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처벌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추세”라며 “기술유출을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ㆍ국가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기술 분쟁조정을 두고 논의한 활성화 방안,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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