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은 옥션에서 발생한 가입자 10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옥션에게 ‘배상 책임 없음’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과정에서 “옥션이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옥션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관행적인 ‘기업 편들어주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은 기술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규정해 기업이 이를 따르기만 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킹과 방어기술을 법률에 일일이 반영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적용 특성상 ‘평균 이하’의 기술을 의무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 적용이 필요한 대기업 등에게도 초보적인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배상책임을 면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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