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故 앙드레 김의 아들 김 씨와 비서 임 씨가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7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통상 상표권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 사례와 다르게 상표권도 별개의 증여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자산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판부가 상표권도 전통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관련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산정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IP법 바로알기’ 34부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산정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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