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오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리는 정책 심포지엄 ‘인터넷 잘못된 기사와 새 피해구제 방안’에 참석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으로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허위 기사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법조계 전문가와 언론계 및 IT계 전문가들이 각각 모여 지정토론도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및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를, 사후적인 원인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글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언론기사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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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 디지털 언론환경 피해구제 심포지엄
기호일보 : 언론중재위, 인터넷 허위 기사 피해구제 논의
서울신문 : '인터넷기사 피해구제'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