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한류 컨텐츠의 영향력이 더욱 더 확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속단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텐츠의 저작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불법저작물 유통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불법 저작물에 대해 미국과 EU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타결로 한국도 중국내의 저작권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ㆍEU 함께 중국 내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한류 컨텐츠에 대한 법제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경환 변호사가 보다 전문적인 시선으로 한중FTA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칼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