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개설하여 잊혀질 권리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제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법으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과 한국형 잊혀질 권리로서 '정보갱신권'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