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버'라는 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앱을 통해 일반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에 택시서비스 업체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공유경제'라는 논리 때문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라는 기본 틀을 가진 공유경제는 보기에는 경제적이고 유용해보이지만, 각 업계의 이해관계나 법적인 규정을 파악하지 못한채 제공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 김경환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