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의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삭제하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그 논란은 여전한데요.
매일경제신문에서 잊혀질 권리의 논란과 쟁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삭제해야하느냐는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익에 따라 범위설정을 잘해야 한다. 기준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돼 있다.
이미 재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신의 과거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이를 대중화 하자는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연관검색어는 지극히 상업적인 이유로 만든 것이며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내용이나 중립적인 것만 남겨도 상관없다. 개인이 원한다면 지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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