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환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마저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사실 그동안 정당 등 정치권 웹사이트에서 웹 취약성,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