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이라 하면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순수미술과는 다르게 실생활에 이용가능한 산업디자인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산업디자인의 상업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산업디자인을 침해받지 않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알아 둔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칼럼을 통해 응용미술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응용미술이란?
-중첩적 보호여부 (대한방직사건, 히딩크넥타이사건)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에 의한 보호 (붉은악마티 Be The Reds! 사건, ,Foxhead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