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이렇게 3개의 서로 다른 규정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3개의 법 중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중복 규정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중복규정 삭제에 무게를 둬야하고,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신용정보법을 많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