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나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지난주 16-17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 이를 숨기기 위해, 정치인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등 이 권리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찬반논쟁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삭제·처리정지권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