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이 많았던 개인정보보호법이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통합법 제정은 강은희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초안 마련 대스크포스(TF)로 김경환변호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초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한 것은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문을 통합법으로 모으는 것이다. 아울러 법률마다 처벌 기준이 상이했던 부분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했다.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각 분야별로 특화된 내용을 담는 것에 주력했다. 이는 법률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해석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통합법 제정에 중점을 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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