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주택 내부에 CCTV를 설치할 때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2.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3. 백화점 매장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 이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4. 과속 감시 CCTV의 경우에는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5. CCTV로 녹음도 가능한가요?
6.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피해주민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7. 버스 안의 지갑 소매치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는가요?
8. CCTV 관리 및 영상자료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수탁자의 직원이 이를 유출했을 경우 위탁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9. CCTV 영상자료는 며칠이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10. IP를 활용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동네카페의 주인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