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22/7317256.html?cloc=olink|article|default 사건개요 A씨는 얼마전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상금을 아내에게 들켰으니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만 확인 시키고 다시 송금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비상금계좌'에 입급해달라고 했습니다. A씨가 돈을 송금한 뒤 2시간 후 카카오톡 대화창을 확인해보니 대화를 나누었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금한 600만원은 10분 만에 인출되고 난 뒤였습니다. 기술적분석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는 많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싱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의 이름과 사진을 알아내고 전화번호부나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검색하여 친한 친구(A씨)를 찾아냅니다. 이후 범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A씨의 친구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친한 친구사이인 A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되면 A씨는 의심없이 자신의 친구라 여기고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피해구제방법 형사고소 카카오톡 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는 그 첫 단계인 대포통장 개설이나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과정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피싱의 경우(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에는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컴퓨터)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구제방법 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는 기망에 의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환급절차 1.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영업점에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3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피싱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 피해자의 계좌현황 및 사기 이용 계좌 (여기서는 '비상금 통장')에 대한 이체 내역 등을 기재한 피해구제 신청서, 2)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통한 피해신고확인서, 3)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반환결정을 기다립니다. 관련 서류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 간의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여 계좌 명의인이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사실을 밝힘)하지 않는 한, 채권소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피해예방방법 카카오톡 피싱이 신종 사기수법이기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경찰, 검찰, 정부직원(금감원, 국세청 등), 은행직원 등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정보(계좌번호, 보안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 친한친구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정확히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이 급박한 상황 (가족이 다쳤다, 납치를 했다)을 강조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할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스마트폰에 백신어플을 설치하여 운영해야합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와 같으므로 이에대한 백신운용도 컴퓨터를 사용할 때와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백신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스마트폰용 백신어플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스마트 폰에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보이스피싱 예방법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157 피싱 피해자 환급방법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352 스마트폰용 백신 Avast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vast.android.mobilesecurity&feature=search_result AVG → http://www.avgmobilation.com/ ※ 이외에도 어플 마켓에서 '백신'을 검색하면 여러 어플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