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무단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받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 서비스의 개발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 해당 소스코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5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로고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동업 논의 과정에서 창작한 로고를 피고소인이 동업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무단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이 사건 로고가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에게 해당 로고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일러스트 저작물 무단배포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일러스트 저작물 무단배포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방송 콘텐츠 시청자인 피고소인이 자사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복제, 배포된 콘텐츠가 고소인 회사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무단 활용한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자인침해 금지 청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침해 금지 청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 판매한 가방 제품에 대한 디자인침해 금지 청구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 판례, 의뢰인 및 상대방 제품 디자인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 디자인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했습니다.

퇴사자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소인 회사를 다니던 피고소인들이 퇴사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외부로 반출한 정보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소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행플랫폼 서비스사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인 피고소인 등이 허위 예약 등을 통해 자사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영업 등에 무단 활용하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보유한 고객사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점, 피고소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 고객사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한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WorkNC 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WorkNC 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고소인 기업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데모용 라이선스를 고객사 등에 무단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피고소인을 대리한 민후는 의뢰인이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 조항상 제공된 라이선스에 대한 이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부여된 라이선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상의 이용 방법이나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업무 행위가 업계 관행상 통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피고소인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항변했습니다.수사기관은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자에 대한 금지청구 조정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자에 대한 금지청구 조정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자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며, 피신청인이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금지 및 자료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신청인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의자료 저작권침해에 기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의자료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았고, 고소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고소인 강의자료와 피고소인 강의자료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자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무단 실시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가 의뢰인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의 실시 행위가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특허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의자료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및 가처분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및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들 학원의 강사로, 채권자들 학원의 강의자료 및 커리큘럼과 유사한 자료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를 당해 곤란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들 강의교재가 일반적인 이론 등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채무자들이 사용한 강의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일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출판물 무단 도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무단 도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투자관련 서적을 집필, 출판한 당사자들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인 출판물을 무단 도용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로 원고들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침해 행위의 중지, 침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화해금 지급 등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도급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와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도급인 기업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도급사의 동영상 게시 행위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인가를 판단함은 물론, 민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벼수매통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 피고가 원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디자인권침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자라는 점과 피고 제품이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피고에게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