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청구액 4배 규모의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방어해 상대방 청구 전액 포기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유지 및 운영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재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웹사이트 론칭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정과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마련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의 적법성, 필수 고지사항의 기재 여부, 이용자 권리 보호 조항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의 중개형 구조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수탁자 정보의 고지 방식, 로그 정보 및 쿠키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등을 개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요건,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조항,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 법제를 충실히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플랫폼 분사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 구성 및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의 유효성 및 추가 동의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분사된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기존 동의서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모기업과 분사한 자회사 간 법적 지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사 이후 자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외 이전 동의서 양식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자문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분사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 체계를 정비한 자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G사에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