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억대 금액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해 약 85% 감액 화해권고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원고(해외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사의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피고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었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소속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뒤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크랙을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원고는 정품 라이선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임시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일부 모듈에 불과하고, △전체 모듈의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이지 고액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15%의 금액만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약 85%가 감액된 사례입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작권·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서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의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인과 미성년자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전반적인 계약서 양식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자가 실무상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수집된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용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의서 전체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소품 유통업체에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소품 유통업체로 특정 글로벌 브랜드가 자사 제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신 초안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에 사용된 무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직조 원단의 패턴으로 상대방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색상 구성과 선의 두께, 배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시각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일견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극히 적고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고객사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재판매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제품이 해당 브랜드와의 밀접한 자본·조직 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없고 제품 중 일부분에만 논란의 무늬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통상적 디자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향후 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브랜드 보호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에 고객 분쟁 대응 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응 공문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 및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경고성 공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고객 반려견의 질환이 선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해당 가맹점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의 표현 수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양하되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어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가맹점과 본사 간 책임 분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사전에 고지하여 내부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무분별한 온라인 비방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커뮤니케이션 기업에 타사의 경업금지 사실확인 요청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민사 및 형사상 위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형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통상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실천윤리강령을 준수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채용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사의 채용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타사로부터 요구받은 전 직원 명단 및 역할 관련 자료에 대해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신 시 타사의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실천윤리강령 준수, 영업비밀 취득·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재 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운영 기업에 가맹점주 문자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피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형사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부당하게 과장된 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형사 고소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고 실제 침해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된 사건 특성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3. 결과협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 합의금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모두 삭제·폐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해 고액 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교육 콘텐츠 운영 기업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콘텐츠 기업에 매출 정산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와 게임의 유료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비용 공제 후의 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자문에서 매출 산정 기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및 정산 절차 등 실무적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제공 방식과 증빙 절차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파트너사와의 매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