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계정 양수도와 관련해 작성된 어음공정증서의 강제집행정지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게임계정 주인이며 피신청인은 게임계정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게임계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정을 회수할 시 계정판매대금과 손해예정금을 포함한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확인서의 작성을 신청인에게 요구했고, 신청인은 여기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게임계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했고,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청인은 다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게임계정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게임계정을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게임계정에 부당하게 접속하였다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신청이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신청인의 인적항변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