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채무자, 의뢰인)는 SW개발사이며, 피신청인(채권자)는 신청인이 수주한 용역사업 일부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신청인은 모 통신사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일부를 피신청인에게 도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결과물을 받았으나 하자가 발견되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이의의 소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