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요트를 매도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트를 인수한 뒤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트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결함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전문가를 통해 요트의 감정을 재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요트의 매매대금의 반환 및 운송과 점검 등에 소요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