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스토리지 업체를 대리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스토리지 전문업체이며 원고는 디지털방송장비업체입니다. 원고는 소외 통신사로부터 스토리지시스템구축사업을 도급받은 뒤, 이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업체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이 피고의 직원의 과실(데이터 유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완전이행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만약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했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직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아 아니며, 재하도급업체에 불과한 불과한 피고의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소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책임비율을 크게 낮춰주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급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