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보전과 추후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자동차 개발업체 A사는 연구소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건축허가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과 보상대책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한 후 본 건의 계약이 불이행된 것이 명백함을 안내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을 지속하고자 할 때 A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