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중개업자를 대리하여 코인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상화폐 중고업자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중, 코인 매수 신청자인 피고에게 신청 수보다 많은 양의 코인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에게 코인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코인은 ‘부당이득’임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코인을 돌려주라는 주문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