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채권자)를 대리하여 용역비 미지급에 따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SW개발사로서 채무자와 소프트웨어 통합 및 고도화 개발 계약을 2016년에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약 9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본을 전달하였으나, 채무자는 보완요청을 하며 보완작업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약 한 달간 보완 작업을 거쳐 채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채무자는 2차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는 5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하였고, 채권자는 성실히 해당 작업을 완료하여 완성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수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은 메일, 계약서상 검수, 보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등 관련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그동안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속적인 보완을 요청하였던 점, 매 요청시마다 보완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온 점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용역비 지불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그간 미지급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