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를 대리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SW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채무자는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웹에이전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양사는 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완료 약정일이 지났지만 채무자는 결과물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의 독촉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중도금을 요구했으며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완료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채무자는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제작 업무를 포기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작 업무를 포기했다는 것은 소송에 연루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며,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