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관련 처벌이나 소송 등의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업을 하는 B사에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사는 기업 고객들과 교육 계약을 체결한 뒤, 사내 교육, 비즈니스 이벤트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B사는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연 영상을 고객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온라인 강의에 대한 사례금 지급 가부,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청탁금지법상 위법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 제공절차, 사례금의 정도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에 대해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강의대상 등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B사에 주지시켰습니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강의와 동일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강의 대상이 다른 점을 들어 B사가 강의자에게 지급 가능한 사례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강의를 제공한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의 한계,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