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개정법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자 B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을 분석하는 한편, 개정법 분석을 통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사유별 A사의 적용가능 여부, 법적 분쟁의 소지, 계약해지 후 별도의 법적 조치 사항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