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법인 상호명 사용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에게 A사의 지사 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이 때 각 지사가 A사의 법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와 해당 상호의 상표출원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법인 상호의 사용형태 등을 바탕으로 상법, 상표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사의 상호사용 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지사의 상호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향후 상호의 상표출원 시 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 등 상호 사용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