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시스템 구축 협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 이행지급보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B센터의 시스템 구축 협약에 따른 시스템 개발 후,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는데, 이후 B센터의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채권자 C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실관계 재확인, B센터의 재정현황, 민법 및 기술료 면제 조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조합이 채권자 C에게 기술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증금 면제 후 B센터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A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A조합이 해당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