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민법 개정에 따른 보증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조합은 2016. 2.부터 개정되는 민법에 따라 보증계약의 유효성 규정이 변경되는데, 본 조합의 보증계약의 규정이 해당 민법상 유효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조합의 보증계약체결 계약서 및 A조합이 각 상황별 보증서명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조합의 각 상황별 보증계약체결 방법이 개정되는 민법 규정상 위법성의 여부, 계약의 유효성, 유효성을 가지는 계약체결의 대안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