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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지난 8월 일부승소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사례보기)의 항소심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건물의 하자 문제로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수차례 B씨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요청에 대한 불응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판결의 법리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재확인, 대법원 선례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손해를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재판부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