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간통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간통죄 피고인인 A씨를 대리하여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져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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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간통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간통죄 피고인인 A씨를 대리하여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져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