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TEL
02-532-3425
E-mail
oalmephaga@minwho.k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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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
  •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방송통신법정책과정 수료
  •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 연수
  • 서울대학교 나노 IP 최고전략과정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정규교육 이수

경력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입법고시 제18회 합격
  • 국회사무처 사무관(법제직)
  •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출원, 특허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한국 정보법학회 정회원
  • 한국 정보보호학회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지원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변호사
  •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강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집행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경찰청 저작권 전문강사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 권리 연구반
  •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지원단 위원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연구반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기술보호 범정부TF 민간자문위원
  •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합동기획단 민간위원
  • 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연구반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행정자치부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법령 연구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제정비 연구반 위원
  • 행정자치부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정 연구반 위원
  • World ICT Law 연구소 연구소장
  • 한국 CISO협회 회원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외래교수 (산업보안,영업비밀)
  • 순천향대 융합서비스보안학과 겸임교수 (개인정보)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민사소송법)
  • 특허청,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특허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안전행정상임위원회 등 자문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제7기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전문 컨설턴트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 협력포럼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전문가 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 국무조정실 빅데이터 제도개선 민간전문가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문·사회분과 전문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자문위원
  • 사단법인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이사장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학술이사
  • 언론중재위원회 계간 <언론중재> 편집위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민간위원
  • 한국 소비자원 정보통신소송지원단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자문위원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산업기술정책포럼 회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위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 자문위원
  • 거슨레만그룹(GLG) 자문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법률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이버법센터 자문위원
  •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법률이사
  • 법률신문 판례해설 전문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처리심사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자문관
  • 개인정보보호포럼 부의장
  • fn자율주행차포럼 위원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대외협력이사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연구개발 신서비스 발굴 민관협의체 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 자문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위촉 자문위원회 위원

활동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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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및 수상

  • 2016.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감사패 수상
  • 20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선정, 장관 표창 수상
  • 201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표창 (개인정보보호)

주요 강의

  • 202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제10차 규제·제도 혁신 '자율주행자동차' 주제 해커톤 참석
  • 2020.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제9차 규제·제도 혁신 '개인정보'주제 해커톤 참석
  • 2020.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 '저작권관련 손해배상소송' 강의
  • 20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9 중소중견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강연
  • 20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략세미나', '영업비밀관리방안과 주요사례' 강연
  • 2019. 민병두 의원 '데이터경제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간담회' 참석
  • 2019. 2020 ICT산업전망컨퍼런스, '자율자동차 서비스와 윤리문제' 강연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특별연수,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 2018. PIS Fair2018, 'GDPR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2018.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방안'
  •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리기업을 위한 GDPR대응 세미나, ‘GDPR상 정보주체의 권리’
  • 2018. 국회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소개’
  • 2018. 오렌지테크 저작권 세미나,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
  • 2018. 카이스트 최고 경영자 과정,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 2018.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2018.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 2018',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발표
  • 2018. 경인교대 교직원 대상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특강
  • 2018. 국회'암호화폐 제도화 정책토론회',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발제
  • 2017. ZDnet Korea 'FIC 2017', '가상통화·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 동향' 발표
  •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쟁점' 발표
  • 2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워크숍', '개인정보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발제
  • 2017. 스타트업 규제 혁신 토론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발제
  • 2017.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발제
  • 2017. 도서 'EU 개인정보보호법' 출판 기념 세미나, 'GDPR의 국내적 영향' 강연
  • 2017. 네이버 임직원 대상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특강
  • 2017. 전자신문 '블록체인 블록버스터 컨퍼런스', '가상화폐와 ICO 규제' 발표
  • 2017. 영업비밀보호센터 특별세미나,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 판례 동향' 강연
  • 2017.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ON)',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발표
  • 2017. 한국 CPO포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실전 대응 훈련' 특강
  •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업빕밀 강화 정책과 분쟁사례 세미나', '중국 내에서의 영업비밀 소송사례' 강의
  • 2017. 한국과학기술법학회 '2017 학술대회',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문제' 발제
  • 2017. 법무법인 민후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 GDPR,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강연
  • 2017. 매일경제 '가상화폐 투자와 ICO 전문가 과정', '가상화폐와 규제' 강의
  • 2017. 연합뉴스 임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 2017. 산업통상자원부 'CSO 양성교육', '보안관리 서약서의 법적 효력 및 효과적인 징구방안' 특강
  • 2017, 법무법인 민후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 블록체인, ICO의 법적 이슈' 강연
  • 2017, '가상화폐의 모든 것' 세미나, '가상화폐의 규제 및 ICO 법적 이슈' 강연
  • 2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발제
  • 2017,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ConTech) 2017',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시스템' 강연
  • 2017,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START UP 교육',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 강의
  • 2017, 현대차그룹,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과 구제방안' 특강
  • 2017, 한국기업PR협회(KPRCA), '디지털 뉴스콘텐츠 활용방안과 저작권' 초청 강연
  • 2017, 한국정보법학회 연구회,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강의
  • 2016, 국회토론회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구성과 해석' 발제
  • 2016, 산업보안마스터즈협의회, '중국 영업비밀유출 구제수단' 강연
  • 2016,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 강의,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발표
  •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 강연
  • 2016,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 참여기업 산업보안 협의회, '산업기술유출' 강연
  • 2016, 한국언론입협회·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국민공감 국가 IoT 컨퍼런스'서 'IoT산업발전을 위한 ICT규범 개선방향' 강연
  • 2016, 중국 우시 SK 하이닉스,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방안' 강의
  • 2016, 한국PR기업협회, 청탁금지법 특강
  • 2016, 한국정보법학회 가을 정기 세미나,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강연
  • 2016,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강연
  • 2016, fn자율주행차포럼 '자율주행차 입법 현황' 강의
  • 2016, 행안부 '프라이버시글로벌엣지' 심포지움서 개인정보보호 강의
  • 2016,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특강
  •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강의
  • 2016,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15회 학술대회, Bio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강의
  • 2016, 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강의
  •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강의
  • 2016, 게임기자연구모임 특강,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강의
  • 2016,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강의
  • 2015, 매일경제, IoT 전문가과정 개인정보 강의
  • 2015, KPR, 저작권 강의
  • 201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강의
  • 2015, 삼성생명, 인터넷전문은행 강의
  • 2015, 미래에셋자산운용본부, 인터넷전문은행 강의
  • 2015,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전문은행 강의
  • 2015, 국민연금, 인터넷전문은행 강의
  • 2015, NH자산운용, 인터넷전문은행 강의
  • 2015, 삼성증권, 인터넷전문은행 강의
  • 2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강연
  • 2014, 삼성전자, 빅데이터 포럼 기조연설
  • 2014, 디지털재산법학회, 빅데이터 강의
  • 2014, 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기술ㆍ영업비밀 강의
  • 2014, 삼성전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개인정보컨퍼런스, 잊혀질 권리 강연
  • 2014, JCO, SW저작권 강의
  • 2014, 경찰청, SW저작권 강의
  • 2014, 정보처리학회, 이디스커버리 강의
  • 2014, ISACA, 잊혀질 권리 강의
  • 2014,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 강의
  • 2014, ISACA,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 2014, 동서발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메리츠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대우조선해양,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국회, 개인정보보호통합법 강연
  • 2014, 조선해양협회, 산업기술ㆍ영업비밀 교육
  • 2014,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럼 강의
  • 2014.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업기술ㆍ영업비밀 교육
  • 2014, 코리아리재보험,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IBK캐피탈,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국립암센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 2014, LGD, 산업기술ㆍ영업비밀 강의
  • 2014.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개인정보컨퍼런스, 빅데이터 강연
  • 2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강의
  • 2013, JCO, SW저작권 강의
  • 2013, PIS Fair, 개인정보 강의

입법참여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참여
  • 국회, 디지털유산상속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참여
  • 국회,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법 제정안 참여
  •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가이드라인 제정 참여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권리 법제화 참여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암호화 시행령안 참여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참여

저서 및 논문

  • <저서>
  •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2017, 박영사)
  •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2017, 아카넷출판사)
  •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2016, 아카넷출판사)
  • IT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2015. 비매품)
  • IT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IT법 (2013. 비매품)
  • 가장 쉽게 개인정보보호 잘 하는 법(2013. 비매품)
  • 로이어스 민법(감수)
  • 로이어스 민사소송법(감수)
  • 민사 등
  • 민사소송법 흐름과 쟁점
  • 민사소송법 요론
  • 흐름식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구조식 민법 사례연습
  • 민사재판실무
  • 법논리로 풀어가는 면접강의
  • <논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부 석사학위논문, 1998, 'A Study on the Si₃N₄ Thin Film Deposited by Remote PECVD and Its Applications (Remote PECVD로 성장시킨 Si₃N₄ 박막의 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1/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Ⅴ. NPEs 관련 법ㆍ제도 심층연구(Shield Act와 NPEs 활동규제 관련 연구)' 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2/4분기 NPEs 동향 이슈보고서 중 'NPE(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개혁에 관한 최근 미국법제 동향' 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연차보고서 중 'NPEs에 관한 2013년 동향 및 앞으로의 대응방향' 집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2/4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중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집필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중 ‘제1편 5장 :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주요 개인정보보호 판례)’ 부분 집필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중 ‘제1편 3장 : 국내외 주요이슈’ 부분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