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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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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상표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하고 승소
상표·도메인
유명 플랫폼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사건서 승소
특허·직무발명
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률리스크 자문
기업자문, 금융규제
SW개발사의 개발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IT·신기술, SW·게임·MCN
조경전문 기업의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
기업법·회사법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결정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자본시장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당과세, 조세심판 청구하여 전부 승소
상표·도메인, 조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주류업체의 주류판매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공공기관의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서 청구기각 받아내 승소
SW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SW·게임·MCN
OOO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솔루션 개발 기업의 신규 서비스 운영 방안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금전대차계약을 통한 해외 송금 및 재정거래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유명 MCN 기업의 영문 파트너쉽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PC용품 전문기업의 위탁생산계약서 검토 법률자문_이희중
SW개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유명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위탁 관련 법률자문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부정 작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공공 연구기관의 고시 개정안 법률검토 자문
공공기관자문센터
공공기관의 개설허가 검토 법률자문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디자인
해외 유통 전문 기업의 독점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글로벌 패션 기업 DPA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검토 법률자문
김경환 변호사, 조선일보와 '가상현실 내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
21-04-22
김경환 변호사, 한국일보와 '가상화폐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21-04-21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고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O2O 플랫폼 통한 중개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
21-04-20
김도윤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의 공모전 참여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
21-04-16
이신혜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확보방안'에 대해 기고
21-04-14
김경환 변호사, '알고리즘 시대의 기술 선택권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
21-04-08
허준범 변호사, 이데일리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 기고
21-04-07
강주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기고
21-03-31
구민정 변호사, 이데일리에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기고
21-03-29
이정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 방안'에 대해 기고
21-03-26
김경환 변호사, 이데일리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관련 인터뷰
김경환 변호사, KBS와 '안면인식 CCTV 도입' 관련 인터뷰
21-03-24
김경환 변호사, 이데일리와 ‘게임산업법 규제 강화 발의안’에 대해 인터뷰
21-03-23
송미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중국 내 화장품 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
21-03-22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이동형 영상기기 규제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 기고
이연구 변호사, 이데일리에 '주주총회 서면결의 시 의사록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
21-03-15
현수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 정보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
김경환 변호사, MTN과 '특금법 개정안의 허점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허준범 변호사, 이데일리에 '페이깡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
21-03-09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산업보안 망(網)을 촘촘히 해야
[스타트업 법률상식 52]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인력 중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법률상식 51] 공모전 참여시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스타트업 법률상식 50]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알고리즘 독재와 기술 선택권
[민후의 기·꼭·법]‘빅브라더’에 가로막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스타트업 법률상식 49]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
[민후의 기·꼭·법]'확률형 아이템’ 논란 속 게임법 개정안의 방향은?
[스타트업 법률상식 48]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하여
[스타트업 법률상식 47]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이동형 영상기기 규제, 이번엔 가능할까?
[민후의 기·꼭·법]주주총회 서면결의시 문제점은?
[스타트업 법률상식 46]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시 주의사항
[민후의 기·꼭·법]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스타트업 법률상식 45] EU 진출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GDPR에 관하여
[Legal Issue] 전환사채 발행과 전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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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효력
[Legal Issue] 개정 상법 내용 정리 및 해석
[Legal Issue] 늘어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규제 및 법령
[Legal Issu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Legal Issue] 비대면 시대 준비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
[Legal Issue]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 이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환경
[Legal Issue]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
[Legal Issue] 사모펀드 설립 절차
[Legal Issue]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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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 공정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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