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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공정거래
스타트업·공공기관
조경전문 기업의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
기업법·회사법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결정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자본시장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당과세, 조세심판 청구하여 전부 승소
상표·도메인, 조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주류업체의 주류판매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공공기관의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서 청구기각 받아내 승소
SW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SW·게임·MCN
OOO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공공기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
공공기관자문센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액 90%감액하여 승소
저작권, SW·게임·MCN
전자입찰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
기업자문, 핀테크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연계 가상계좌 개설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부당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크게 감액
노무·산업안전
솔루션 개발사의 사용권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자 결격사유 및 징계사유 해당여부 검토 법률자문
공공기관자문센터
공공 연구기관의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처분제한기간 판단 법률자문
블록체인 기업의 디지털토큰의 주식연계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자본시장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인건비 사용기준 법률자문
공공기관의 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 법률자문
SW개발사의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기업자문, SW·게임·MCN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유명 복지재단의 폰트 저작권침해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기업자문, 저작권
글로벌 패션브랜드 기업의 마케팅방안 적법성 법률검토 자문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동영상 플랫폼 기업의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아웃도어판매 기업의 재고상품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자문, 상표·도메인, 디자인
핀테크 업체의 위약금 지급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직원에 대한 주식부여 방안 법률자문
교육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장지현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기고
21-02-24
원준성 변호사, 이데일리에 ‘가상자산사업 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해 기고
21-02-23
임한결 변호사, 조선비즈와 '오픈마켓 가품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
21-02-18
김경환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인터뷰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데이터거버넌스법안과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의 효과'에 대해 기고
21-02-17
김경환 변호사, 연합뉴스와 '스팸덮밥 논란' 관련 인터뷰
21-02-08
이신혜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 기고
허준범 변호사, 이데일리에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한계와 이유’에 대해 기고
21-02-03
이연구 변호사, 이데일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해 기고
임한결 변호사, 이데일리에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대해 기고
21-01-25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
21-01-20
김경환 변호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참여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연재 시작
김경환 변호사, TV조선과 ‘인공지능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인터뷰
허준범 변호사, 이데일리에 '암호화폐 과세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기고
21-01-18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베이스침해 승소사건, 서울중앙지법 주요판결로 선정
21-01-13
구민정 변호사, 이데일리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고
21-01-12
양진영 변호사, 뉴시스와 '구치소 집단감염 국가 과실 인정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
21-01-08
양진영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대해 기고
21-01-05
[스타트업법률상식 44]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민후의 기·꼭·법]가상자산사업 진입장벽, 낮출 수 있을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데이터 공유 체계는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법률상식 4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여부
[민후의 기·꼭·법]방송판 뒷광고, ‘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방법 없나
[김경환 변호사의 IT법]인공지능 판사는 실패 중?
[민후의 기·꼭·법]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문제 안고 있나
[민후의 기·꼭·법]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김경환 변호사의 IT법]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 필요하다
[민후의 기·꼭·법]암호화폐 과세, 쟁점과 전망
[민후의 기·꼭·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사업 발전 도화선 되려면
[스타트업법률상식42]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민후의 기·꼭·법]상표권 등록 전에도 권리 보호 가능할까
[스타트업법률상식41]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에 관하여
[민후의 기·꼭·법] 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Legal Issue] 늘어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규제 및 법령
[Legal Issu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Legal Issue] 비대면 시대 준비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
[Legal Issue]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 이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환경
[Legal Issue]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
[Legal Issue] 사모펀드 설립 절차
[Legal Issue]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방안
[Legal Issue]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의 규제 내용
[Legal Issue]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 공정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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