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마케팅 기업에 업무상 배임행위와 부당이득 귀속 주체 관련 자문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부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그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금전의 귀속 주체와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을 인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반환 청구 금액은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외부 용역업체가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전은 용역업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직원과 용역업체 간의 문제이지 회사에 추가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직원의 배임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으로부터 일부 계정의 중복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이용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가 이미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배포·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내역과 정산 기록을 정리하여 플랫폼 측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플랫폼 측에서 제시한 내역과 고객사의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특히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조정해왔음을 설명하여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라이선스 분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금융기관의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방식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의 점포활용계약서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점포활용계약서의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밍라이츠와 점포 사용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제한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광고물 설치 및 철거, 행사 진행과 관련한 비용 분담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는 위반이나 불가항력 사유 외에도 현실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종료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 시 정산 방식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 법률과 재판 관할이 지정되어 있어 국내 사업 운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할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점포활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기업에 향수 포장 사용기한 오인쇄 관련 법적 위험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향수 제품에서 본품 용기에는 정상적인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외부 박스 포장에는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제품 포장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표시 오류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이번 사안은 실제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기한이 실제보다 짧게 표시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위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직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기업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라벨 교체나 포장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자발적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의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표시 오류로 인한 법적·평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자회사 지분양수도 및 영업권 이전 법적 문제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임 대표이사의 소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권 이전은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전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전임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 규모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지분 매입 과정에서 영업권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불공정한 거래로 평가될 수 있고 신임 경영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매입이나 영업권 평가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지분 정리와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에 고객 이메일 오류 등록 관련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열사 시스템에서 고객 이메일이 잘못 등록되어 다른 고객의 정보와 혼동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이메일 오등록의 원인이 고객의 직접 입력 오류인지 내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초 오등록 사실이 타 계열사에서 발견된 시점에 전체 데이터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잘못된 이메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신뢰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객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와 조치 내역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메일 오등록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과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에 뉴스레터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뉴스레터 발송 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뉴스레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검토한 뉴스레터는 자사 서비스 소개와 이용을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자 동의를 받고, 광고임을 표시하며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다만,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차원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회사 홍보와 무관한 일반 정보에 한정된다면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레터 발송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부품 기업에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자문

고객사는 본사와 자회사 및 국내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되 국내 수탁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서는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기준 준수 ▲납품 기한 및 검사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의무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보험 가입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서별로 ▲납품 지연 시 구체적인 시정 절차 ▲검수 기준 및 비용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보험 한도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협력사 및 자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헬스케어·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법적 절차를 통해 무리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계약 조건상 잔금 지급은 물품 출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지급 요구가 계약 위반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스스로 공급을 거절한 사실을 대화 기록과 통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 금액이 실제 공급 물량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던 거액의 금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추가 손실 위험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자기주식 보유 및 주식 지분 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배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보유할 경우 의결권·배당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정 주주 지분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 및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이후 소각, 처분, 합병 대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 제한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주주 지분을 다른 주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고 그 목적과 경위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매입 과정에서는 가격 산정의 타당성 확보, 전원 동의, 절차의 투명성 입증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보유 및 주주 지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중단 통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에 고객 이메일 혼동 발송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주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고객(A)의 이메일 주소로 다른 고객(B)의 주문 내역이 발송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메일 발송 오류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객이 가입 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다른 고객에게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고객은 자신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아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잘못된 이메일 수신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적절한 사과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 입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메일 발송 오류와 관련된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 응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에 지상권 설정 동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동의서의 적정성과 법적 효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의서가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첫째, 존속기간과 지료에 관한 사항은 장기 계약으로 인한 소유자 권리 제한, 지료의 지급 조건 및 세부 항목 등에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둘째, 권리 이전 및 소멸 조건 관련 조항 중 제3자에 대한 무제한 양도·임대 가능성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료 미납 시 지상권 소멸 조건 역시 실제 이행 가능성과 절차적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제한 규정 설정이 요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상권 설정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및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에 계약 종료 사실 전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지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 종료를 위해 계약 만료 5개월 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습니다. 본 조항은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 환경과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사가 계약 만료 전에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한 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