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건의뢰
사건의뢰
연혁
법무법인 민후는 IT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기업법무, 금융·증권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실적을 통해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
민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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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중기업으로 도약함
- 매출 증대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도약함
-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불복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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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팀개편(지식재산팀, 기업법무팀, IT·신기술, 금융·증권팀, 형사·공정거래팀)
- 고객에게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팀 개편
- 매크로프로그램에 관하여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매크로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받아
-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 ‘상어가족’의 저작권자인 스마트스터디 대리하여 미국작곡가 조니온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 취하시켜
- 야놀자 대리하여 무단크롤링한 여기어때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 야놀자 대리하여 정보통신망 및 저작권 침해 혐의의 여기어때 고소하여 기소이끌어내
- 'EU GDPR 법률상담 및 FAQ 사례집 제작’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GDPR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수행
- 도서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참여
- 인공지능 판사의 국내외 현황
- 국가 R&D 기관들에 대한 자문 시작해
- 특구재단과 국토진흥원 등에 대한 R&D 관련 자문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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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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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방안
-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받아
- 옥션 판결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의 랜드마크적인 판결 받아내
- 잡코리아vs사람인 크롤링 사건 최종 승소
- 잡코리아 대리하여 사람인의 무단 크롤링 사건서 120억원 합의금 이끌어내
- 오픈캡쳐 저작권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 일시적 복제권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 승소
- SK텔레콤 과징금부과불복 사건 대법원 승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 과징금 소송 대법원 승소
- 영화 ‘명량’ CG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 CG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판결
-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 검토 및 법안해설서 작성
-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해설서 작성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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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 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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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EU GDPR과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방어 성공
- 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 인정 최종 승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
- 리그베다위키 저작권소송서 DB제작자 권리 인정받아 최종 승소
- UCC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
-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수행(한국데이터진흥원)
- 데이터 이용 및 유통 환경 혁신과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범 마련 연구
- 도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참여
-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쟁점
- 도서 「EU 개인정보보호법」 참여
- EU GDPR에 관한 단행법 저술에 참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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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학술이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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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기업의 신성장 동력, 법으로 충전하다(드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특허가치평가 등)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2년 연속 수상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한 것으로 인정
- 대한민국 산업보안대상 대상 수상(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중앙일보)
- 산업보안과 방위산업기술보호 법률서비스의 우수성 인정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발기인 참여
- 인공지능과 사회, 그리고 법률 연구를 위한 연구소
- 도서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참여
-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수행(한국마사회)
- 경마 세제 개선방안,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기여 확대방안 강구
-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인증기술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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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문·사회 분과위원회 위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 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fn자율주행차포럼 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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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사옥이전 (부티크모나코에서 현 포스코타워 역삼)
- 로펌 규모 확대로 인하여 랜드마크 건물로 사무실 확장 이전해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부띠크로펌 중 유일하게 IP로펌 파이널리스트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표창(개인정보보호)
- 역사적 인물 배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받아
- 영화 명량이 배설에 대하여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
- 파밍 소송 최초 배상 판결
- 파밍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기존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의 흐름을 바꾼 의미있는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평가방안' 연구 수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규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시행령안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기본원칙과 보호목표를 규정에 관한 연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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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전자신문사 IT/IP 법률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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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
- 김경환 대표변호사,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 주도 발의
- 개인정보 관련 3법을 통합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을 주도하여 발의시켜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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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권리 연구반 연구위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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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3- 네이트 해킹 손해배상 공익소송 최초 승소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해킹사건으로 인한 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의 승소판결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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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위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후 설립
- IT 로펌을 표방하며 국민의 삶이 두텁고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