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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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법무법인 민후는 IT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기업법무, 금융·증권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실적을 통해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
민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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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상표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하고 승소
- 후출원 상표 사용의 상표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 변경하며 승소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서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승소
- 숙박업소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가상화폐 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서 승소
- 외국환거래법 성립 요건 불충족 사실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
-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하여 승소
- 가상화폐착오송금 배임혐의 형사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식 법률자문 로펌 선정
- IP, R&D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 인정받아
- 최주선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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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 위촉
-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 2021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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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중기업으로 도약함
- 매출 증대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도약함
-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불복 소송 대법원 승소
- 최주선 변호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법·청렴 옴부즈만 위촉
- 양진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 양진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 다수의 사회 기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공로 인정 받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 IT, 핀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인정 받아
-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
- 45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카카오페이 도메인분쟁사건 승소
- 상표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저명성 입증하여 승소
-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소송서 수억 원 손해배상 인정받아 승소
-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실 입증하여 승소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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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 2020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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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팀개편(지식재산팀, 기업법무팀, IT·신기술, 금융·증권팀, 형사·공정거래팀)
- 고객에게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팀 개편
- 매크로프로그램에 관하여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매크로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받아
-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 ‘상어가족’의 저작권자인 스마트스터디 대리하여 미국작곡가 조니온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 취하시켜
- 야놀자 대리하여 무단크롤링한 여기어때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 야놀자 대리하여 정보통신망 및 저작권 침해 혐의의 여기어때 고소하여 기소이끌어내
- 'EU GDPR 법률상담 및 FAQ 사례집 제작’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GDPR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수행
- 도서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참여
- 인공지능 판사의 국내외 현황
- 국가 R&D 기관들에 대한 자문 시작해
- 특구재단과 국토진흥원 등에 대한 R&D 관련 자문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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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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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방안
-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받아
- 옥션 판결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의 랜드마크적인 판결 받아내
- 잡코리아vs사람인 크롤링 사건 최종 승소
- 잡코리아 대리하여 사람인의 무단 크롤링 사건서 120억원 합의금 이끌어내
- 오픈캡쳐 저작권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 일시적 복제권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 승소
- SK텔레콤 과징금부과불복 사건 대법원 승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 과징금 소송 대법원 승소
- 영화 ‘명량’ CG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 CG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판결
-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 검토 및 법안해설서 작성
-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해설서 작성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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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 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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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EU GDPR과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방어 성공
- 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 인정 최종 승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
- 리그베다위키 저작권소송서 DB제작자 권리 인정받아 최종 승소
- UCC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
-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수행(한국데이터진흥원)
- 데이터 이용 및 유통 환경 혁신과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범 마련 연구
- 도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참여
-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쟁점
- 도서 「EU 개인정보보호법」 참여
- EU GDPR에 관한 단행법 저술에 참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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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학술이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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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기업의 신성장 동력, 법으로 충전하다(드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특허가치평가 등)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2년 연속 수상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한 것으로 인정
- 대한민국 산업보안대상 대상 수상(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중앙일보)
- 산업보안과 방위산업기술보호 법률서비스의 우수성 인정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발기인 참여
- 인공지능과 사회, 그리고 법률 연구를 위한 연구소
- 도서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참여
-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수행(한국마사회)
- 경마 세제 개선방안,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기여 확대방안 강구
-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인증기술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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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문·사회 분과위원회 위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 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fn자율주행차포럼 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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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사옥이전 (부티크모나코에서 현 포스코타워 역삼)
- 로펌 규모 확대로 인하여 랜드마크 건물로 사무실 확장 이전해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부띠크로펌 중 유일하게 IP로펌 파이널리스트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표창(개인정보보호)
- 역사적 인물 배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받아
- 영화 명량이 배설에 대하여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
- 파밍 소송 최초 배상 판결
- 파밍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기존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의 흐름을 바꾼 의미있는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평가방안' 연구 수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규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시행령안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기본원칙과 보호목표를 규정에 관한 연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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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전자신문사 IT/IP 법률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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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
- 김경환 대표변호사,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 주도 발의
- 개인정보 관련 3법을 통합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을 주도하여 발의시켜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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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권리 연구반 연구위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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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3- 네이트 해킹 손해배상 공익소송 최초 승소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해킹사건으로 인한 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의 승소판결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위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후 설립
- IT 로펌을 표방하며 국민의 삶이 두텁고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