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사내 등기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취임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사내 등기이사의 지사발령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자 했으며, 해당 구성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로 재취임 시키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내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A사의 경우 등기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처리 방안 및 재취임 가능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충전 등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계획 중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대행업의 적법성과 요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법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 기업의 재무손실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에 따라 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신속한 임시주총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방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은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처분이 타당한 점, 신청인 회사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이끌어냈으며, 환수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구민정,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명령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기 전부터 구상해온 점, 피고의 기획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원고 개인의 저작물이며, 피고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복제,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송금지 및 폐기와 함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뒤, 이를 피고에게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을 특허등록한 뒤 실시하여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및 보상금기지급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 및 원고의 공헌도가 반영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산정 및 지급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금융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검토하여 회사의 업무범위와 여신회사의 권한, 투자자의 권리관계 등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으며, 추후 해당 법령이 공포된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서비스 내 선불전자지급수단 도입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내에 충전 및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따라 현행 법제도상 적용될 것이라 판단되는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방안 및 주의사항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채무자 회사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무자는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제3자배정 방식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관 및 채무자가 주장하는 신주발행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발행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하락, 회사의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건축컨설팅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로 퇴사 후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고소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유통시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제품과 피의자 제품의 구성요소 등을 대비하여 두 제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퇴사 후 수차례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지식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