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SW개발사의 합병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유명 SW개발사로 벤처기업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벤처기업법상 적법한 흡수합병 방안을 제안하고, 각 절차별 상세 설명과 A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물론 합병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기간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벤처기업법,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요건을 파악하였으며, A사의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성 및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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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의 거래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으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과정에서 하청생산 등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처분이 근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래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는 대출금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대출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대출금계약에서의 채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해당 채권확보 방안을 반영한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투자플랫폼 운영기업으로, 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사업구조 등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온투업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조의 온투업법 등록요건 충족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 적법한 온투업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및 스톡옵션 부여취소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직 임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액수가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급방안, 스톡옵션 부여 취소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 정관을 검토하여 퇴직위로금의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 적절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사업 입찰에서의 편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민원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법 하도급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받게 되자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원의 답변에 대한 판단 근거의 제시 및 편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청구하는 민원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설계도면 유출 및 부정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변호사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후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검토하여 후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경제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시험장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시험장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습니다. 또한 용역 수주 후 사업 진행시 필요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개인정보 관리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