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SW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공동수급자의 하자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E사를 대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무효가 된 공동수급업체의 출자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계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기술평가점수를 감점한 것이,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국내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제안서,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정보기술용역과)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도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E사 이외의 제3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극적이고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5월 10일 홈페이지제작 시 필요한 DB 무단취득 관련 정보통신망침해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보통신망법 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권한에 의한 데이터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되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데이터의 생성연월일을 직접 조사·분석하고, 데이터 접근시기를 밝혀내는 등, 수 개의 DB를 직접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헤침으로써, 검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각종 무죄의 근거를 찾아내었고 값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2일 행정청이 주점 상호로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실제 약국과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동일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에 행정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침익적 행정법규의 해석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실제 약국과 주점 약국 사이 혼동불가능성, 약국 명칭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불가능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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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4일 H사 상표에 대한 후발사용자인 L 프랜차이즈사가 같은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사용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그림과 문자의 결합표장인 L사 상표의 문자부에 대한 식별력 부정,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대한 주장·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특허청 상표심사제도 개선 참고판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법률신문 : 네이버 클릭 수에 승패 갈린 '쭈꾸미' 간판 싸움*아시아투데이 : ‘홍’s쭈꾸미‘, ’홍스쭈꾸미‘ 상대 상표권 소송서 패소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해킹사건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SK컴즈의 로그기록을 직접 분석하여 관리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IT와 법리를 결합한 주장·입증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기사>   *YTN 뉴스 : ‘네이트 해킹 피해' 집단소송 첫 승소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25일 M사의 ERP 공급에 대하여 고객사가 불완전공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급자인 M사를 대리하여, 고객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M사가 반소로써 청구한 잔금지급청구는 모두 인용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ERP의 개념과 특징, 공급계약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IT기술과 관련 법리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설명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21일 오픈캡쳐의 사용자들이 오픈캡쳐 저작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백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놓고 정상적인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Troll 기업들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아이뉴스24 : 오픈캡쳐 사태 판결 "프로그램 일시복제도 저작권 침해"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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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