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기술적으로 입증하며, 고발의 각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피고가 원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심과 항소심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소송 중 출원·등록한 후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의뢰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표침해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원심 판결에 손해액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사건서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특허권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대조하여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낼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특허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특허발명 대한 등록 무효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특허권에 근거한 특허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률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본 법인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의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A사은 추가적으로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정 특금법의 규제 내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신규 사업모델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특금법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약정한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피고의 계약이행을 도왔으나 피고가 계약해지 시까지 개발용역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정현

법무법인 민후는 조경전문 기업의 주식명의수탁 계약 해지를 위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피고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신탁해둔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 해지를 위해 피고들에게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과 우리 의뢰인에게 주주권확인 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채무자 회사가 일방적인 감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조정,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여 주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 및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신주발행의 위법성 및 현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입증하였고, 가처분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여 채권자 회사의 간이합병절차의 중지를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과정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이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당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청구법인(의뢰인)은 유명 그룹 계열사로, 상표사용료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법인세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표사용료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관계 법령 및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수억 원 대 과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신설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문 해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령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는 물론 개정안의 정당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