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4-08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소 서비스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본 법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판결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제3채무자인 수사기관에 압수된 채무자의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