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3-24

관련 업무분야 :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위반자(의뢰인)는 해외송금 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기관 문의를 통해 적법한 행위라 판단되어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불처벌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