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

2021-10-12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는 원고(반소피고)와 체결한 SW개발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용역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본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SW개발 계약상 원고에게 피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본소를 기각하는 것은 물론, 피고가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실을 방어하고, 기지급한 용역대금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