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가상화폐 거래소 SW 개발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

2021-09-27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SW 개발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가상화폐 거래소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SW 개발 계약 및 원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 개발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본소의 기각은 물론,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