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가상화폐 국내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1-09-24

관련 업무분야 : 가상자산·블록체인, 금융규제, 전자금융,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국내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업무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국내로 송금한 행위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 구조와 절차,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